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전체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죠. 근데 친 민주당 성향의 조정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네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어려워지는데요, 민주당으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죠.
조정훈 "김건희 특검은 노이즈마케팅"
첫째,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급하게 정말 신속하게 169명의 도장을 받아서 추석 전에 발의를 했는데요. 저는 추석 전 밥상, 추석 밥상에 대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현실성이 없는 경로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동의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어제 이진복 민정수석이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엔드 게임이 과연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건 결국은 과정에서의 소음을 노린 소위 민간에서 얘기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다. 정치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제가 초대받은 적도 없고 참가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쇼 포스터에 출연 조정훈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방식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네요. 특검법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거죠.
국회에서 특검을 열 몇 차례 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의 검사가 누가 돼야 할지 여야가 서로 추천해서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으로 추진하겠다. 굉장히 무리수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여론조사 숫자를 들먹이면서 역사적 책임을 지라고 정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위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적인 성향 그리고 집단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죠.
조 의원은 다른 인터뷰에서는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다" "배우자를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는 말도 했는데요, 언론 인터뷰 기회 있을 때마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외치고 있죠. 김건희 여사 의혹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활용하거나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터'
조 의원은 민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서 조 의원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죠. 특검법안의 1차 관문이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법안 상정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죠. 상임위 문턱에서부터 가로막힐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우회로, 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사위원장이) 일부러 상정하지 않는다든지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죠.
근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즉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법사위원은 10명이거든요. 딱 1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애초 야당 성향의 조정훈 의원이 찬성할 것으로 낙관했죠. 하지만 조 의원이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니까 난감해진 거죠.
김도읍-조정훈 관문을 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죠.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민주당 의석수로는 단독 처리할 수 없으니까요.
조정훈 맹공격하는 민주당
민주당에서는 조정훈 의원을 연일 공격하고 있네요. "부끄럽지 않은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그저 '퉁칠' 수는 없는 것들로, 수사기관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고개만 조아리고 있다"(전용기), "주인(국민)이 하라는 대로 머슴(국회의원)은 해야 한다"(정청래),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장경태)는 비판이 쏟아졌죠.
박범계 의원도 조 의원을 겨냥했는데요, 어제(14일)는 KBS 라디오에서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죠.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법사위가 열리면 조석으로 같이 만나는 사이인데 그렇게 단연코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도움의 될는지..
박범계 의원이 조 의원의 국회 입성, 즉 2020년 총선 얘기를 꺼낸 건데요, '민주당의 위성정당 덕분에 조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이네요. 조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당선됐죠.
이에 대해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이 "(박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박 의원은 오늘(15일) SNS 글에서 "민주당 덕택으로 의원 되신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네요.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러면서도 "'배우자 건드리는 거 쪼잔하다. 퉁치자'- 이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국민들이 결정한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다"는 말로 조 의원에 대한 공세는 공세대로 이어갔죠.
거두절미, 의원님의 소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 덕택으로 의원되신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건드리는거 쪼잔하다.
퉁치자 !
ㅡ 이것은 아니지요. 그 배우자가 보통 분이어야 말이죠.
ㅡ 퉁치는건 저자거리에서 장난삼아 나올법한 얘기이지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국민들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거구요.
조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도 받고 있다고 해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자 폭탄은 하루에 700~800개씩 받는다. 반대로 일부 민주당원들은 ‘우리가 이재명 사당 지킴이냐’라면서 저한테 응원한다는 문자도 보낸다"고 했네요.
'특검' 여론전 속 회의론 고개
조정훈 의원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특검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생각이죠. 특히 추석 연휴 때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자 당분간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라고 해요. 황명선 대변인도 이번 분위기를 반영해 <‘김건희 여사’ 이름만 나오면 무턱대고 덮으려는 대통령실, 그러라고 있는 대통령실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네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넘칩니다. 역대 어느 영부인이 이러한 과(過)를 안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명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제대로 해명하기커녕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의혹들을 덮기에만 급급하고 검찰과 경찰은 무혐의 처분하기 바쁩니다.
이것이 김건희 특검법이 나온 이유이고 국민께서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추석민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이 넘는 64%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주가조작,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2.7%로 특검은 이미 국민께 당위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이 대표의 가족에까지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죠.
다만 동시에 회의적인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소신파로 통하는 이상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대표적이죠. 조응천 의원은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편이고, 이상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특검이 어렵다는 의견이죠. 이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크지는 않죠. '원래 그런 분들'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국면이어서 특검 회의론은 강성 목소리에 묻힐 수밖에 없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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