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예산안, 비정하다…국민에 애정 · 관심 갖고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안'이라 지칭하며, "이번 정부의 예산안과 정책기조를 보면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예산안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하며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거난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이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이야길 전해들었는데 놀랍다"라며,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도 있어서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도 지적하며, "(정부가) 쌀 시장 격리를 해야 하는데 지연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과감하게 시장격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원내에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 겪는 우리 국민이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