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년 예산,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 속 민생 돌봐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 통해 건전 재정 기조 유지하면서도 민생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라며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증가해 총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첫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첫째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를 경감하고 재기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일자리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부담 갖게 됐다"며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선 청년에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 만큼 장애인·저소득·취약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국민이 겪은 대외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에 대한 희망과 건전재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하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선 건전재정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건전재정 초석 마련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앨 재원 방향 마련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또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며 "반도체·원전 등 전략산업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약자와 미래를 대비한 예산 외에도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리스크 대비와 탄소중립 실현 예산도 잘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