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가능성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으로 23일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올해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지난해부터 삭제됐습니다.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상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조항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년 회계연도 NDAA 법안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과 관련해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대안은 "한미동맹은 공유된 희생을 토대로 구축됐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70주년을 맞은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기반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증가하는 지역적 도전을 맞이해 한미는 방어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에 단합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에게 내년 3월 1일 이전 하원 군사위에 한국의 방위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의 경우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테러 집단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