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피격TF' 가동…"월북으로 둔갑, 회의록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공세를 펼치면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된 서면 보고 내용과 청와대의 대응 지시 등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 점검회의에서 "우리 당은 TF에서 권력에 의해 은폐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첫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에 의해서"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2019년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위장 귀순 주장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전면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TF에서는 이 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 분을 구할 수 없었는지와, '월북몰이'를 포함해 피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아주 심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것, 두 가지 주제를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2020년 9월) 당시 북한과 문재인 정부가 '통신선을 빨리 복구해야 저런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그 시점에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고 있어서 통신선이 살아있었다. 통신선이 없어서 연락할 수 없었단 식으로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정부가 월북으로 단정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월북이라는 증거가 감청 정보 말고는 전부 모조리 다 조작됐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구명조끼, 방수복, 조류 방향 등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 의원은 TF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면서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7일 발표된 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해경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공황' 상태로 단정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짜맞추기식 발표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해경이 2020년 10월 22일 이대준 씨의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들었지만 정작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시점은 언론 공표 다음날인 10월 23일이었다는 겁니다.

TF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해경이 2021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준 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회의록'이 아니라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근거인 군 특수정보 'SI' 공개도 필요하면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