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쓰비씨 '현금화' 전 해법 논의할 민관합동기구 검토한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곧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가 올 가을로 예고 되면서, 파국을 맞기 전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씨비시중공업이 지난 4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해 사건이 계류돼 있는데,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되는 현금화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정부로서도 현금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조속히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민관 합동 기구 출범 여부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도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일각에선 일본은 가만있는데 한국만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