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370만 명에 '600만 원+' 지원"

당정은 오늘(11일)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 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 결과는 이와 달리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에 이번 당의 요청을 반영한 액수가 추가되는 수준으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2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