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재안 수용…"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내용이 부족한 부분인지 묻자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재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등 무난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원내대표는 내다봤습니다.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한 검찰 측 반응에 따라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