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부장검사도 회의 개최

<앵커>

밤새 이어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론이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 오늘(20일) 저녁에는 전국의 부장 검사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추가 대응 회의를 이어갑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10시간 넘게 이어져 새벽 5시 10분에야 마무리됐습니다.

회의를 마친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소정/울산지검 검사 :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검찰 수사권 폐지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제 기준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도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외부 통제 장치를 포함해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임진철/서울중앙지검 검사 :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는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 대응 회의를 이어갑니다.

회의 관계자는 "검찰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석 인원은 5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검은 모레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