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법안 두고 법사위 소위서 충돌…오후 2시 속개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발탁, 이른바 '검수완박' 법 개정안을 놓고 자정 넘어까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사위 제1소위는 애초 어제(18일)저녁 7시쯤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 차장 출석 여부와 소위로의 법안 직회부 등을 두고 항의하면서 2시간이 넘게 지연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직회부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따졌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사실상 전부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을 언급하며, "도대체 어떤 사건이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의한 후에도 법사위원들은 관계기관장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원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중론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며,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민주당 당론 법안이 상정된 이후 어젯밤 10시 30분쯤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새벽 0시 40분까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소위를 다시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