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태풍 속 논의 배제된 경찰…"인력도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수사권 논의의 한 축인 경찰은 숨죽인 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현장에선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 정부에서 수사권 세부 조정을 다시 얘기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정치권의 논의 구조 자체가 경찰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시간표까지 짜놓았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오늘(14일) "수사권 조정 자체가 세밀하게 안 된 부작용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검수완박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내부는 관망세"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수완박 논의를 계기로 일선에서는 수사 과부하와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관기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 대표는 어제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가 대폭 경찰로 이관됐음에도 검찰 인력은 단 한 명도 줄지 않았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검사들,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사리에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연합회 구성을 허용하는 공무원직협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직협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직협은 기소와 수사 분리 등 원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성명을 낼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익명 커뮤니티나 카페에는 "인력 조정 없이 검수완박 완료될까 봐 걱정"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관 개인 페이스북 등에서도 수사부서 인력과 예산 부족, 사건보유 건수 등 업무량 증가, 수사부서 기피 현상, 베테랑 이탈과 전문성 저하 등 악순환 반복을 언급하는 글이 내부적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을 향한 불만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검수완박 기조에 깔린 의도를 분석하며 정치권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 등을 종합해보면 결국 정치권이 수사기관을 '아래'에 놓고 파워게임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한편, 경찰은 윤 당선인이 현행 수사권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경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보완수사 요건 등을 가다듬는 데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검사가 직접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에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경찰 지휘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국회에서 경찰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법안이 25∼26일 법사위를 통과해 26∼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등을 이어가면 회기 종료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일단 관망세를 유지 중입니다.

특히 7월 경찰청장부터 고위직 인사까지 예정된 만큼 더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