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12명 확대 배치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기존 23명에서 35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지원 사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만 건 넘게 증가했지만 지난 3년간 추가 배치된 변호사는 6명에 그치는 등 인력 충원이 시급한 데 따른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2차에 걸쳐 전담 변호사 12명을 채용하고 필요성이 큰 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전담 변호사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 확대를 추진해 범죄 피해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