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속도전…"늦어도 2월 임시국회 처리"

민주당이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다음 달 15일부터는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되는 만큼 그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다음 달 3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14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 14조 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14조 원보다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 명, 지급액 300만 원을 각각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두툼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지난 14일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에 "또 조금만 했더라"라고 불만을 표하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3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며, 증액에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언급한 바 있는 25조, 50조 수준으로 추경 규모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증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의장은 "기준점을 50조, 25조에 두고 14조라고 하니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 납세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