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다음 달 14일쯤 처리…전 국민 지원 여력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월 15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쯤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월 25일쯤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만 추경에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 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 정도로, 220만~250만 곳은 아직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월에 (자영업자) 지원으로 100만 원씩 모두 3조2천억 원, 5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2조7천억 원 정도이고, 거기에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대략 1조8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 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면서 "이번에는 전 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