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강화된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SMR 개발 등 안전성 높은 원자력 기술의 수출을 적극 타진하고 있는데 김 총리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원자력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새로운 전략산업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원자력 기술 개발·수출이라는 목표가 상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원자력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이러한 변화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앞으로도 60여 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안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감시진단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사이버 위협 등에 대비하여 방호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관련, "과학적 조사와 연구, 그리고 주민동의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며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을 겨냥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더 이상 결정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모든 사항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라는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