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극빈층 · 못 배운 사람, 자유 뭔지 몰라…교육·경제 기반 필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 1박 2일 일정의 첫날인 오늘(22일) 전북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한 타운홀미팅에서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하고, 개인이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지 나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n번방 방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대학생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된다"면서도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항쟁"이라고 규정한 뒤, "저는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같은 사회적 민주주의도 정확한 자유민주주의"라며 "개인이 존중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딱 쥐여주고,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는 소위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집행 시 기술적인 문제들을 살펴 법령에서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가장 문제 되는 게 동성혼이다.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 간 혼인 효력과 똑같이 인정할지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와 다른 가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면서 "개인의 성적 지향과 결정은 차별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