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수법관 28명 선정…정경심 2심 재판장 포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올해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들을 평가한 '2021년도 법관평가'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엄상필 부장판사를 포함한 28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3명으로 우수 법관이 가장 많았고, 서울고법이 5명, 서울동부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이 각각 2명입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이유형 부장판사로 99.14점을 받았고, 같은 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서울고법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2년에 이어 다시 우수 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우수 법관에 선정된 엄상필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의 형사 대등 재판부 소속으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정 전 교수의 1심 주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권성수 부장판사도 우수 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서울변회는 또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들 가운데 점수가 낮은 5명을 하위 법관으로 선정했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변회는 "최하위를 기록한 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판사는 70세인 피고인에게 반말로 호통을 치고, 자신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강요했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습니다.

서울변회는 판사들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을 법원행정처와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 대상이 된 판사 본인들에게도 각각 통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