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 카페 방역패스" 의견, 소상공인 반발…대책 연기

<앵커>

계속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 대기 중인 환자가 늘고 있고 게다가 당장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는 지금 상황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강조했던 우리의 의료 대응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6일) 예정됐던 방역대책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었는데, 의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화두는 방역패스 확대였습니다.

최근 유행 악화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외 대상인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식당과 카페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해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왔는데, 위원회에 참여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단체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홍/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방역패스를 적용시켰을 때 감소되는 매출분에 대한 이제 손실보상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보상안이) 패키지처럼 같이 발표가 돼야지 방역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논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추가 손실보상 의견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에 한해 비상계획을 발동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이용 인원 축소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고강도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아직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거리두기를 더 전면적으로 더 강화를 한다든지 또 혹은 현재의 일상 회복 단계를 멈춘다든지 그런 상황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부는 오늘 오전 예정됐던 방역 강화 대책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의견이 모이지 않은 데다 추가로 내놓을 실효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