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문자…"기본주택 논의 요청"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기국회 기간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라면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기본주택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제안했습니다.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부동산·거주권 관련 핵심 공약으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해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4건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 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안) 등입니다.

이 후보는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35조 내용을 인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많은 국민이 국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라면서, "국회가 함께 나서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라면서,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게 하여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