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침해할 것" 세계신문협회 언론중재법 철회 촉구

세계신문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 개국에 걸쳐 1만 5천여 개 언론사가 가입돼 있습니다.

협회는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이 허위정보를 막기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짜뉴스 발행 의도 규정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는 "이런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조장돼 왔고 정치 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라며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신문협회는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여러 언론단체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상황 보고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