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vs 선별' 또 충돌

<앵커>

정부가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서 그걸 내수 살리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손실보상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연일 2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에 발맞춰 정부가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으로 백신과 내수, 고용대책과 함께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계획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만 충당하겠다고 선을 그어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원의 경우 투입하는 재정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재정 당국 고민입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는 26%에서 많게는 36%에 그쳤고 특히 피해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효과가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먼저라고 호소합니다.

[나도은/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 (영업제한 업종은) 거의 도산율 50%가 넘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거를 지원으로 묶어 가지고 하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손실보상법의 이달 안 처리를 목표로 오는 8일 상임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소급 적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박대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