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 주택 기능 분리 "검토 안 해"…조직 감축은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9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해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에 대해 전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한 거대 공기업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기관이 분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조직 분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이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L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주택 공급에서 (LH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앞으로는 LH 직원이 업무 외 사적인 돈벌이에 나서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등 윤리 복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방지책과 함께 LH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