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대책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취득하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소유관계나 거래현황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배에서 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취득 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 등 처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