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배터리 해외 의존도 검토 지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의 해외 의존도 등 공급 사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미 CNBC방송이 현지시각으로 18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검토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우선 반도체 제조와 거래, 고용량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 소수의 최우선적 공급망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작업이 100일간 진행됩니다.

이후 국방, 보건, 에너지, 운송 분야의 장비 생산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조사를 확대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2단계 검토가 끝나고 행정명령 발동 후 1년이 지나면 해당 TF는 공급망이 독점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합의, 교역로 수정 등 잠재적 조치 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CNBC는 행정명령에 중국이 언급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와 군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중국 수출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판단하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의 손을 들어준 이후 미국 내 공급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는 주내에서 진행되는 SK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