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영길 "조악한 대북 전단, 외교 방해 행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영길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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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2021 격랑의 외교, 한반도. 과연 우리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또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중진의원이죠. 송영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영길/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2020년 한 해는 송영길 의원 또 송영길 의원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는 어떤 한 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길/민주당 의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가는 한 해 같은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K-방역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코로나를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특히 바이든 당선자와 함께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한미 양국이 갖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부정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2050년 탄소중립화계획을 발표해서 두 분이 또 최초의 가톨릭 신자입니다. 호흡이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 주영진/앵커: 외교통일위원장이시니까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많으실 것 같은데.

▶송영길/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 또 문재인 정부, 어떻게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송영길/민주당 의원: 제가 바이든 대통령 전기를 한번 원문으로 다 읽어봤습니다, 번역본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아시다시피 1972년도에 상원의원이 되어서. 

▷ 주영진/앵커: 30대에. 

▶송영길/민주당 의원: 엄청 대단한 거죠. 29세 때 돼서 36년을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고 특히 외통위원장을 저와 비슷하게 했는데 외통위원장으로서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내전 현장을 직접 가서 보스니아 측, 세르비아 측 지도자를 직접 만나보고 또 아프간을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이라크.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전쟁을 막고 뭔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현장.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표현과 함께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 미국 다녀오셨죠? 바이든 당선인. 

▶송영길/민주당 의원: 다시 갑니다. 

▷ 주영진/앵커: 다시 갑니까? 그 당시에는 바이든 당선인 만나지는 못하셨고 어떤 측근이나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은 좀 만났습니까? 

▶송영길/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이번에 그레고리 믹스 외통위원장이 됐습니다. 여기는 외교위원장이죠. 이번에 다시 방문해서 만나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취임식에 가시는 겁니까? 

▶송영길/민주당 의원: 취임식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쉬울 것이고 주로 저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하원,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 주영진/앵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국민도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여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그렇게 만났던 거 아니겠느냐고 하는 인식들도 있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까요? 

▶송영길/민주당 의원: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CVID,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만난다 이런 비현실적인 접근보다는 ‘핵 능력을 저감시켜나가면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더라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특히 JCPOA, 이란 핵합의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 이란 핵합의를 주도했던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지금 블링큰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핵심 측근들입니다. 이분들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이란 핵합의의 모델을 보면 북핵 문제도 뭔가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바이든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참 한반도 문제해결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그런 일을 하겠느냐, 더 신중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제 1년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란 말이죠. 1년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길/민주당 의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보여주기 위한 깜짝 쇼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정상회담을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텀업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 같은 국회의원과 외교부의 역할이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외교를 해야 하니까요. 

▷ 주영진/앵커: 의원 외교가 어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도 보고 싶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워낙 의회주의자이고 36년 상원의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회 외교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정기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송영길/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한번 청문회를 해 봐야겠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민주당 의원: 스미스 의원 한 분의 이야기고요. 청문회는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인데 저는 섣부른 이야기라고 보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 국회, 특히 동맹국의 국회에서 한 입법 행위를 타 국회에서 청문회 한다는 것은 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약간 미국 의원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성호 탈북자 출신 의원님이 미리 국무부 초청으로 가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좀 치중된 정보를 듣고 잘못 판단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쭉 미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고요. 제가 미국 언론 38노스에도 제 기고문을 실었고 해서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편지 보내셨는데 통일부에서 사실에 오류가 있었다고 나중에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공개적으로 하는 것만 못하게 하는 것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지 몰래 또 사전에 알리지 않고 하는 것까지는 처벌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셨던 것 같은데 통일부가 그게 아니다, 그것도 처벌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송영길/민주당 의원: 그 취지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뤄볼 만한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송영길/민주당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법조항 자체가 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된 게 아니고, 모든 행위가 금지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에 한해서 한정된다는 것이고 제가 미국 의원들한테 이것도 다 보내줬습니다. 지금 소위 말했던 이 탈북전단이 리설주 여사를 이렇게 나체로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아주 조악하고 모욕적인 이런 전단을 뿌리는 게 표현의 자유가 되느냐.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협상대표였죠. 갈루치가 VOA, 미국의 목소리랑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에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대한민국 국내 문제다.' '왜 미국이 그것을 관여하느냐.'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미국보다 저는 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화문사거리에서 탈북자들이 '현직 대통령을 타도하자.', '화형시키자, 끌어내리자.' 수많은 말을 마음대로 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얼마든지 북한을 비판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러한 조악한 대북전단, 이게 국민의 알권리입니까, 이게? 완전히 모욕적이고 무슨 황색잡지 같은 이런 전단을 뿌리는 게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갈루치가 말하기를 '이것은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방해 행위다.' 이건 '대한민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외교 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이지 이게 무슨 표현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자유도 우리 접경지역 112만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내용을 감행해서 가뜩이나 군사기밀보호지역 수도권 규제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더 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 특히 또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이 서로 맨날 합의한 게 상호 비방 중지, 전단 살포 금지를 약속해 놓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우리 정부가 안 할 뿐이지 민간이 이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에서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북한한테 핵을 포기해라,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것은 막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양승태 대법관 체제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것은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집권당 대통령이 돼서 우리 백성들을 잘 살리고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북한이 안 지키면 우리도 안 지킵니다. 단서 조항에도 되어 있습니다. 남북 합의에 국익을 깼을 경우는 북이 지금 우리한테 전단 살포도 안 하고 대남 비방을 지금 라디오로는 하죠. 우리도 라디오로 하면 되는 거고.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꿀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 주영진/앵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기본권. 어제 또 법원 판결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면서 '표현의 내용은 민주사회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재판부가 적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봤던 것이고요. 민주당이 어쨌든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대단히 중시하는 정당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권은 완벽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외교 정책의 문제이지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송영길 위원장은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어쨌든 잘 되는 듯하다가 남북 정상도 만났고 북미 정상도 만났는데 이제 모든 게 중단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송영길/민주당 의원: 북한 핵을 해결하는 길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북핵 시설을 폭격을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북으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건데 전자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 전체에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적으로 계산해도 서울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하려면 북한한테 핵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어떤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거죠.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한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핵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핵개발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한다니까 핵무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곰 미사일 프로젝트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서 1979년도에 북한보다 5년 앞서서 우리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을 저는 공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미국이 지금 보장해 주니까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건데 지금 NPT 체제는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못 갖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원전에서 나온 핵연료 재처리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허용해 주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통제해서 핵연료 재처리를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이유로.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안보에 대한 보장을 해 주니까 우리가 핵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러시아,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보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 북한에 정권 교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사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찬성하고 NPT체제가 비록 불공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핵 확산 저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문제는 핵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하여금 핵을 못 가지게 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 주영진/앵커: 조금 짧게 설명해 주세요. 

▶송영길/민주당 의원: 하나는 자신의 핵을 줄여나가야 하고 상대방을 핵으로 위협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계속 미국, 러시아가 벙커버스터, 미니 뉴크 이런 소형 전술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고 있고 초음속 비행체까지 만들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는 핵을 못 갖게 만든다는 명분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북한 핵문제 해결은 뭐 사실 어떤 철인이 나온다고 한들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송영길 의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낙연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 대표직을 그만둔다면 새롭게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그렇죠. 

▷ 주영진/앵커: 대표 경선에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송영길/민주당 의원: 그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시다시피 두 번이나 제가 당대표를 준비했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던 주역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나가시겠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완곡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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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