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피해 막대"…소상공인들, 3단계 시 고강도 보상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고강도의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소공연은 오늘(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공연은 "2.5단계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영업 중지에 놓여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반 식당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 등은 취식 금지 등에 더해 국민들의 모임 취소와 외출 기피 등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가 되면 여기에 더해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등도 영업 중지에 처한다"며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공연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공연은 ▲ 문 닫는 업체 고정비의 최대 90% 지원(독일) ▲ 임차인 임대료 감액과 임대인 세금 감면(호주) ▲ 임차상인의 임대료 75% 감면(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소공연은 "독일과 같은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