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 기지 공격 능력 꼼수 추진…"정부 방침엔 명기 않을 듯"

일본 정부가 북한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과 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이를 정부 방침에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꼼수라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항미사일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35억 엔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육상자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유도탄'(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을 1천㎞ 정도로 늘리는 구상입니다.

일본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사정 거리 1천㎞라면 일본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사 위치에 따라서는 중국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상에 대해 큰 틀에서 여당의 양해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외딴 섬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사거리 약 900㎞)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일본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크루즈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장래에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경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사진=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