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SNS에 '문재인 정권 귀태' 발언 논란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귀태'라는 단어가 검색어 순위에 올랐는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을 귀태 정권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 대변인은 어제(8일) 자신의 SNS에서 온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귀태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으로 2012년 국내에 번역 출간된 책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2013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홍익표 의원이 이 책을 인용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에 비유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배 대변인 발언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저잣거리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비판했고, 신영대 대변인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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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는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단 1명만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4만 원이 운명을 갈랐다고 합니다.

536만 원짜리 술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나머지 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는 먼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일 술값 536만 원을 5명으로 나누면 107만 원으로 모두 기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검사가 자리를 뜬 뒤 추가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 원은 적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찍 귀가한 검사 2명의 접대비는 96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에서 4만 원 모자랍니다.

검찰은 다만, 부적절한 술자리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검찰의 계산법이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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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 소형 오피스텔 등 개발이 가능한 곳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주거시설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뒷골목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은 최근 소유주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전체 47가구 가운데 45가구를 매입한 것인데, 나머지 2가구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업체는 이에 상관없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건물 지분 100%를 확보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건물 소유주 80% 이상만 동의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해 오래된 건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개발 업체들의 부동산 쇼핑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