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에서 열린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오늘(8일) 저녁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 회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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