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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서민 주거생활 보호 위해 임대차법 재개정해야"

김종인 "서민 주거생활 보호 위해 임대차법 재개정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5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서민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다면 임대차법을 재개정하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세수급지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서 "전세 가격이 1년 전 매매 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셋값 폭등은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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