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순천시, 자치단체인 '부산 북구'에 구상권 청구…이유는?

전남 순천시가 부산시 북구를 상대로 자가격리 관리 부실 책임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할 방침입니다.

어제(22일)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383번 확진자 A 씨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순천 한 장례식장에 머무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부산 382번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17일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19일까지 장례를 치른 뒤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21일 부산 북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 친척이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 후에야 부산 확진자가 나흘 동안 지역 장례식장에 머물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순천시는 A 씨와 동선이 겹치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공무원들을 역학조사 등 업무에 비상 투입했습니다.

순천시는 "부산시 북구 보건소가 자가격리자 관리에 미흡했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관외에 있다는 사실을 순천시 보건소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부산시 북구에 물질·행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확진자 A 씨에게도 구상권을 공동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 북구는 순천시가 구상권 청구 의사를 발표한 데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북구는 A 씨가 17일에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부산 자택이 아닌 순천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18일 전담공무원이 A 씨 자택 문 앞에 찾아가 "자가격리 물품을 문 앞에 뒀다"고 전화를 했을 때도 "알겠다"라고만 답변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날 A 씨는 이미 순천에 있었다"며 "대상자가 스스로 자택이 아닌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라지 않아 당연히 자택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19일 오후 북구 보건소에서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하고 나서야 "순천에서 부산으로 귀가 중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가 실제로 북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자치단체 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뉴스 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