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채널A 기자 "전문자문단이 기소 여부 판단해달라" 요청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채널A 이 모 기자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오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입니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우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긴 바 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고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와 다릅니다.

이 기자 측은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 모 씨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절차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기자의 주거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는 채널A 관계자를 서울시내 호텔에서 만나 넘겨받는 방식으로 압수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자를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변호인은 "호텔에서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위법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는 압수한 휴대전화 2대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