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사 본격화…17일 목표로 속도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됩니다.

여야는 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인 만큼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 및 세부 사업 등에 이견을 보여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10일과 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 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 일정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민생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선 오는 17일 전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원안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가 정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가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적극 집행하지 않고 있고, 추경안의 세부 사업에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돼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을 확대하되,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거나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현미경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부분이 직접 보조금 형태가 아닌 대출·융자인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국고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과 음압병실 확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800억원(0.7%)에 불과하고, 국가지정 음압병실(161개→281개)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1곳→3곳) 확충 계획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예산 확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한 만큼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지원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