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군 주둔 비용 부담 '대폭 증액' 거부 방침

일본 정부가 올여름부터 시작할 미국과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부담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초점을 맞춘 협상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게 되면 주일미군 주둔비용 부담의 기존 수준 유지를 주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폭적인 인상 요구를 거부하되 일본 자위대의 미군 방호작전 참여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인상분을 상쇄토록 하는 등 미군 관련 비용 부담의 포괄적인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미·일 지위협정상 기지 종사자들의 임금과 광열수도비 등을 미군 기지 재편 비용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올해 예산은 1천974억엔, 우리 돈 약 2조 1천700억 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3월로 만료되는 특별협정의 갱신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11월 현행의 4배 이상인 80억 달러, 우리 돈 9조 5천억 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