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서 '여론조작·공무원 불법 개입' 등 집중 단속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로 여권과 공개 마찰을 빚어온 점을 염두에 둔 듯 선거 관리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로,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번 회의는 총선 전 90일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됐다가 검찰 인사 등 사정으로 연기됐었다"며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인사 직후지만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공정한 총선 관리를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불법 개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엄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며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잣대에 의한 엄정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