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조정 시행…"올해 전작권 실질적 전환 단계 목표"

국방부는 올해 3∼4월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목표로 하반기에 이뤄질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전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과 대화 여건이 마련되면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내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21일)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업무 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국방부와 보훈처, 방위사업청, 병무청 주요 직위자들이 보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올해 한미연합훈련 방향은 규모를 조정했던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미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동맹연습'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계획되어 있는 연합훈련은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미간 협의해서 합의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모가 조정되어 계획되어 있다"면서 "작년과 기조는 동일하고, (그 조정계획에서) 변동 가능성을 한미가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양측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평가해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에는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은 작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작년에 이슈화됐던 유엔군사령부 확대와 관련한 부분에서 미측과 한측 모두 일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올해 전반기 이를 마무리해 전략문서를 토대로 FOC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엔사 역할 확대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FOC 검증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DMZ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상호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동·중·서부 지역별 단계적 철수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됐을 때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 ▲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을 선정했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에 걸맞은 전력 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대응 작전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4D는 탐지(Detect), 결심(Decision), 격퇴(Defeat), 방어(Defens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기존에 쓰던 교란(Disrupt), 파괴(Destroy)라는 단어는 각각 결심, 격퇴로 순화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국방혁신 강군' 비전을 실현하고자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 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핵심전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AI) 지휘통제체계, AI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초고속 지능형 어뢰체계 등이라고 정 장관은 보고했습니다.

군별, 출신별, 병과 특기별, 성별 불공정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 보고 자리에서 국방부가 작년에 갈등관리와 재난대응, 적극행정 부분에서 정부 부처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운영적 효율화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업무 보고에 이어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과제인 스마트디지털 관제탑과 잠수함 스마트 지휘통신체계, 이동원격진료체계 등을 시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