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쪼개기'에 '아무 말 대잔치' 된 필리버스터

<앵커>

국회에선 성탄절 포함해 지난 사흘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지만 사람들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고 본회의장 안 분위기도 썰렁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의 의미는 사라지고, 싱거운 시간 때우기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26일) 새벽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습니다.

이때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의원은 고작 20여 명.

지난 23일 밤부터 50시간 넘게 진행된 필리버스터 내내 본회의장 풍경은 비슷했습니다.

사흘 시한부로 진행된 무제한 토론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기에는 그 실효성이 떨어졌고 청중의 이목을 끌려 애써 보지만,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 (문 의장) 별명이 장비였습니다. 어느 날 그 장비가 동탁이 돼 버렸습니다.]

자리 지키기 당번이라 앉아 있던 의원들이 상당수였던 터라 발언에 관심도는 떨어졌습니다.

맥 빠진 분위기 속에 선거법과 무관한 발언도 속출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시민 이사장이 고소·고발돼 있는 내용들은 경제 범죄가 아닙니다. 계좌를 왜 봅니까?]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 : 이쯤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해주세요.]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가세했는데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도 나옵니다.

[박창환/장안대 교수 : 쪼개기 국회도 이번에 처음이었고요. 또 150여 개가 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의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처럼 앞으로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도 협상과 합의 없는 대치 국회,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치열한 토론을 통한 합리적 대안 찾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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