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헌법' 日, 공격력 키우는 '역대 최대' 방위 예산 확정

일본의 2020회계연도(2020.4~2021.3) 방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잡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총 5조 3천133억 엔(이날 기준환율 약 56조 4천803억 원) 규모의 내년도 방위 예산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방위 예산은 올해(5조 2천574억 엔)보다 1.1%(559억 엔) 늘어난 것이고, 정부 일반 회계 예산 총액(102조 6천580억 엔) 기준으로는 5.2%에 달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연간 방위 예산은 2012년 12월 제2기 아베 내각이 들어선 직후인 2013년부터 8년째 증가하면서 6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방위 예산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공격형 방위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일본의 '평화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예산 항목을 보면 우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6대 신규 취득 비용으로 793억 엔을 책정하고, F-35A 3대를 추가로 사들이는 예산으로 281억 엔을 배정했습니다.

현재 F-35A 전투기 12대를 보유 중인 일본은 장기적으로 F-35형 전투기 전체 편대를 147대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F-2 전투기의 차세대 후속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내년도 착수 예산으로 280억 엔을 떼어놓았습니다.

계속 사업인 F-15 전투기 개량에 390억 엔, 공중급유·수송기(KC-46A) 4대 도입에는 1천52억 엔을 쓰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KC-46A 취득을 계기로 전투기 부대 등의 작전을 광역화할 수 있도록 공중급유·수송을 맡는 1개 비행대를 새로 출범 시킬 예정입니다.

신형 호위함 2척 건조에 944억 엔, 잠수함 1척 건조에 702억 엔을 배정하는 등 해공 영역의 전투력 강화에도 많은 돈을 씁니다.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 등 2척의 항모화 계획에 따라 우선 '이즈모'를 경항공모함으로 바꾸기 위한 개수 비용으로 방위성이 애초 요구했던 31억 엔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경항모로 바꾸는 이즈모는 올해부터 사들이는 F-35B 전투기를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F-35A에 탑재해 발사하는 합동타격미사일(JSM) 취득에는 애초 방위성이 요구한 것보다 34억 엔 많은 136억 엔을 배정했습니다.

또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수직발사장치(VLS, 115억 엔)와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2A(301억 엔)를 내년에 사들이기로 하는 등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으로만 총 1천136억 엔을 씁니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주일미군 재편 비용으로는 올해보다 120억 엔 많은 1천799억 엔,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분담 예산으로는 2천5억 엔을 배정했습니다.

이밖에 우주 상황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우주 방위 관련 경비로 506억 엔을 책정했습니다.

사이버 분야 예산으로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로 구성된 사이버방위대를 약 220명에서 290명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비용 등을 포함해 애초 방위성 요구안인 256억 엔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전자파 영역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개발비(150억 엔)와 대공 전자전 장치 연구비(38억 엔) 등이 책정됐습니다.

한편 방위비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내년도 전체 일반 회계 예산안은 올해(101조 4천571억 엔)보다 약 1조 2천억 엔(1.2%) 많은 102조 6천580억 엔(약 1천91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 예산이 100조 엔 선을 돌파하는 것은 2년째로, 아베 내각 출범 이후 8년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고등교육과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등 아베 정권의 간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장 관계비가 사상 최대인 35조 8천608억 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난 10월 단행한 소비세 인상(8→10%) 효과를 반영해 올해 예산보다 약 1조엔 많은 63조 5천130억 엔으로 잡았습니다.

국가 채무를 불리는 신규 국채 발행액은 올해와 비교해 약 1천 억 엔 적은 32조 5천562억 엔어치로 계획해 10년째 줄이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일본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