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표결 가능성 높아…통과 시 1월 탄핵 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고리로 한 미국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해 통과 관측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로 넘어가는데,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이 다수석이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원은 지난 9월 24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13일 법사위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각각의 탄핵 소추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 등에 대해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4석의 공석을 제외한 하원 의석수는 431석으로, 이 중 민주당이 233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안 통과에는 별다른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만 미국은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원 심판 절차는 의회의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1월 초부터 본격화하고 1월 말 전후까지는 심판이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 조사에 깊이 관여한 하원 법사위와 정보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위원단 규모가 13명이었습니다.

상원의 심리가 끝나면 표결을 하는데,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서, 부결 전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