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여야4당 대표 "패스트트랙 합의처리 노력" 원론적 공감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어제(30일) 저녁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겸한 두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미룬 이후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첫 만남이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을 이유로 불참해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 없이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문 의장은 특히 "원래 오늘 이 자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것도 검토했으나 모친상을 당하셔서 못 오셨다. 다음에 다시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4당 대표들은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선거제 개혁안과 의원정수 확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다만 야 3당 대표들이 주장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함께한 여야 4당의 공조만 잘 되면 표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당 간 합의를 최대한 도모하되, 여야 4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다른 당 대표들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과 상관없이 강력한 국회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의원 임금 삭감, 보좌진 축소 등의 다양한 국회 개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0대 국회를 역사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촛불혁명은 4·19, 6월 항쟁보다 더 큰 의미였는데 제도개혁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의장과 여야 4당 대표는 남북관계와 한미·한일 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국익에 기반해 초당적인 협력을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금강산 시설 문제와 한미 방위비 분담, 일본 수출규제 등의 현안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의장 공관에서는 여야 5당 실무자 회의도 함께 열렸습니다.

실무자 회의에는 한국당도 참여한 것으로, 민주당 윤호중·한국당 김선동·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여영국·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실무자 회의에서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 처리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60명 등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선거구 상하한선 편차를 2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해 선거제 개혁안을 수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에도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모두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효하는 식으로 시차를 두자"며 여야 4당과 결이 다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