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년 만에 소비세 인상…아베 정권 '악재' 될까?

일본에서 10월 1일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2%포인트 오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는 재화(물품)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내는 간접세입니다.

일본은 1989년 3%의 세율로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8년 만인 1997년 5%로, 다시 17년 만인 2014년 8%로, 두 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소비세 조정은 5년만에 이뤄지는, 세번째 인상입니다.

일본에선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신조 총리 정부 이전까지 소비세 도입과 인상이 예외 없이 당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1989년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은 리크루트 비리 스캔들이 겹친 여파로 2개월 만에 퇴진으로 내몰렸습니다.

1997년 5%로 소비세를 끌어올린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도 이듬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물러났습니다.

이후 민주당 정권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급속히 불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고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2년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 공명당과 함께 인상을 추진키로 하는 '3당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당시 합의는 기존 5%인 소비세를 2014년에 8%, 2015년에 10%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다 총리의 민주당 정권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결국 2012년 말 아베 총재의 자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베 정부는 2014년 예정돼 있던 8%로의 인상은 단행했지만, 10%로의 인상은 두 차례 연기 끝에 애초 계획보다 4년 늦춰 이행하게 됐습니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에 손댔던 이전 정권들이 무너졌던 점을 교훈 삼아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주류 등 기호품을 제외한 음식료품과 정보 제공 매체인 신문 구독료 등에는 기존 8%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25%의 추가 구매력이 붙은 프리미엄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낮춰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