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이민 가족 무기한 구금 허용…아동 구금 길어질 듯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어제(21일)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경우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따른 겁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케빈 매컬리넌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석방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란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매컬리넌 대행은 이날 "새 규정은 우리의 이민 시스템에 완결성을 회복시키고 위기에 기름을 붓는 주요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규정은 60일 이내에 시행되는데 아동 장기 구금에 따른 비판 및 관련단체의 법적 대응이 예상됩니다.

미국소아과협회는 구금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신체적·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에서 가족단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39만 가족에 이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을 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폐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