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차르정부 채권 러시아 정부가 상환 책임?…러-프랑스 논란

지난 1917년 사회주의 혁명(볼셰비키 혁명)으로 몰락한 제정 러시아의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까.

프랑스의 한 의원이 제정 러시아 채권을 보유한 프랑스인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자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잊혔던 이 문제가 또다시 부상했다고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시스 베르카메 프랑스 하원 의원은 이날 제정 러시아 채권을 매입했던 프랑스인 투자자 후손들이 러시아 정부에 투자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의 몇십년 동안 프랑스인들은 약 530억 유로(약 72조 원) 상당의 돈을 러시아 채권에 투자했다.

주로 제정 러시아 정부의 보증으로 러시아 철도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많이 투자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혁명을 성공시키고 난 뒤인 1918년 제정 러시아 차르 정부의 채무 변제를 거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후 제정 러시아 채권은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소련 및 러시아 정부와 꾸준한 협상을 벌여 지난 1997년 제정 러시아 시절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1997년 5월 2일 체결된 이 정부 간 협정에서 러시아는 제정 시절 채권 상환금으로 4억 달러(4천800억원)를 지불하고, 1945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양측이 더는 서로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2000년까지 5천만 달러씩 8차례에 걸쳐 상환금을 프랑스 측에 지불했고 이로써 제정 시절 채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인 채권 보유자들은 러시아가 지불한 돈이 투자금에 턱없이 못 미친다면서 러시아 정부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의 다국어 뉴스 라디오 방송 RFI 보도에 따르면 약 40만명의 프랑스인들이 제정 러시아 채권 상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금액은 300억 유로(약 40조원)에 이른다.

베르카메 의원은 이날 채권 소유주들이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 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러시아와 재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러시아 측은 그러나 채권 문제는 1997년의 정부 간 협정으로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프랑스인 채권 보유자들은 러시아가 아니라 자국 정부에 투자금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