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한빛 1호기 사건 집중 추궁…대책 미흡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원자로 열 출력 이상이 발생했던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엄재식 원안위원장에 "한빛 1호기 사태 때 수동정지가 늦어진 건 원안위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운영기술지침서에 열 출력 정의가 명확히 있는데, 그 해석을 놓고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가 논쟁을 벌이느라 12시간이 지나간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한수원이 자체 절차서를 써야 하는 조항을 미준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무허가 운전과 계산오류 등으로 일어난 인재였다"면서 "한수원이 실수를 하면 원안위라도 잘 해야 하는데,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대처 능력조차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수원은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사건 발생 20분 만에 보고했는데, 원안위는 원안위원들에게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보고했다"며 "보고를 받고도 바로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하지 않는 등 전문성도 의지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후속 대책에 있어서도 원자력발전소 상황실 내 CCTV 설치 진행 상황이 아직 미진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상황실에 설치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 결국 한수원이 노조의 반발을 못 이겨 설치를 못 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직권으로 행정명령 방식으로 한수원에 설치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엄 원안위원장이 "전 원전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를 뭘로 보냐"며 "그런 자세라면 예산을 대폭 깎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 역시 "어영부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석 달 전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조치하겠다고 한 사안인데 지금 와서 '고시' 얘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엄 위원장은 "구체적 설치를 위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 그전에라도 상세한 부분을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문제가 된 양승동 KBS 사장의 불출석 통보와 관련해 과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 사장을 출석시켜 KBS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건은 청와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 편의 재방송 불방 사태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산회 직후 여야 과방위원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이 28.8%로 역대 최악의 상황인데, 과방위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18.8%"라며 분발을 촉구하는 동시에, "서로 많이 만나고 협의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