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협의 격 낮추려는 일본, 12일 도쿄서 '과장급' 실무접촉

일본 수출제한과 관련해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뤄질 한일 양자협의가 과장급 '실무협의'로 정해졌습니다.

산업부 당국자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실무협의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무역안보과 등 과장 2명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집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에 대한 일본의 설명을 들을 방침입니다.

양자협의가 성사될 경우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양국 정부간 첫 접촉이 될 전망입니다.

당국자는 "쌍방간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협의에 대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한일 양자협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6차례 이뤄졌습니다.

협의 레벨은 과장급과 국장급이 번갈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6년 국장급 협의가 있었으며 2018년 2월 일정만 조율하고 실제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