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9일 여야 4당,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처음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사개특위는 오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건은 물론 그와 연동돼 논의돼야 할 법원·경찰 개혁안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더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더는 기다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벌여온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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