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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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5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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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美·中 전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 40% 가량
- 트럼프 대통령, 미중무역전쟁 관련 하루 열 개씩 트윗 올려
- 미국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해 관세 올리겠다"
- 중국 "미국산 제품, 관세 최고 25% 까지 올리겠다"
- 미중 갈등으로 국내 수출 6개월 째 줄어…타격 큰 상황
- 미중 갈등으로 비트코인도 출렁…1비트코인당 950만 원 돌파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참조은 경제> 시간.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말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얘기하지만. 제 기억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중동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무력 분쟁이든 무역 분쟁이든 간에. 거의 미소 간의 냉전 이후에 이런 고래 싸움은 처음인 것 같아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어느 정도냐. 미국과 중국이 G2잖아요.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아직도 썩어도 준치라고 미국이 25%, 중국이 1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나라 모두 의존도가 높아요.
▷ 김성준/진행자:
엄청나죠. 가운데 껴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미중무역전쟁과 관련해서 하루 열 개씩 날리고 있어요. 우리 기자들이 매번 트윗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트위터에 투자한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니면 BTS를 좀 넘어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년 넘게 미중무역협상이 진행되다가. 이달 초는 분위기가 8부 능선 넘지 않았느냐. 거의 11차례 정도 만났어요. 미중이 물 밑에서 고위급이. 베이징, 워싱턴 오가면서 만났는데. 이제 흘리는 얘기로는 거의 대부분 서명만 남았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그러나 지난 주말 협상 하루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요란합니다. 갑자기 중국이 약속을 깨서 미중무역협상이 틀어졌다. 이 한 마디에 그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검은 목요일 현상이 됐죠. 코스피는 3% 넘게 빠졌고요. 그러면서 바로 무역 마지막 담판을 하면서도 10일 0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올리겠다. 이렇게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패권 전쟁이라는 게 겉으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진정한 협상이겠느냐. 물밑에서는 기싸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6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 최고 25%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하게 되면 중국은 탄알이 부족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대중 미국 수출품은 1,000억 달러 남짓. 그러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수출품은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겠지 했는데. 약간의 여지를 둔 게. 관세 적용 시점을 2~3주 내지 6월. 이렇게 조금 여지를 둔 거예요. 미국 통관이 아니라 중국 출항 시점.
▷ 김성준/진행자:
당장 맞붙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보름 정도 남은 기간에 너희가 먼저 와서 우리 요구를 들으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쉽게 끝날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참 중국이 9%, 10%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면서 급성장할 때. 이제는 다 죽었다. 정말 미국도 중국한테 꼼짝 못할 것이다. 미국 국채를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이 어느 날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 국채 시장에 다 내놓으면 미국 그냥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보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직은 중국이 미국과 맞상대를 할 수준은 아니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 되면 중국이 타격을 2를 본다면 미국은 1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넘게 시작이 되어서 그 동안은 어떤 전망이었느냐. 중국이 벌써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조금 내상은 보겠지.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경제 성적표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가 날개를 달아줘서 미국 내 입지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2%예요. 우리는 –0.3% 하는 동안.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보다 더 좋아요. 6,4%라는 것이니까. 아직은 양측 모두 견딜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데 눈치도 있고. 누가 쉽사리 굴복하기 쉽지 않은 양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년 넘게 싸우다 보니. 우리나라는 정말로 수출이 6개월째 줄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내수는 부진하죠, 투자는 더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완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무역협회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미국이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한 0.14%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8억 7천만 달러, 1조 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수출 비중이 26%, 미국의 수출 비중이 12%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타격이 심한 세 개 나라를 꼽으라면 대만, 한국, 일본이에요. 거의 38%, 40%. 그런데 우리는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일본은 정확하게 38%인데 미국과 중국 양다리를 걸쳐서 19%, 19%. 교묘하게. 그러다 보니까 타격은 전부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일본은 더군다나 내수 시장이 큰 나라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중간재의 비중이 80%에 달하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하는 것 또 먹고. 우리가 중국 인건비 때문에 공장 거기서 세워서 수출하는 것 먹고. 우리가 중국산 제품 들여와서 가공해서 만들어나가는 것 또 관세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고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글쎄요. 수출이라는 게 어느 순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중국이 미국 장벽에 막혀서 못 들어가는 그 틈을 우리가 들어가 준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모양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부 기업들, 예를 들면 중국이 교묘하게 애플 같은 곳은 굉장히 신경전을 쓰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더라고요. 딱 찍어서 가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찍어서. 기업별로 찍어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입 물량이 5:1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 수입품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전면전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있는 채권 풀고, 미국은 그러면 달러 채권국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흡수하려면 금리를 내리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까지 확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중국도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별 대책이 없다는 얘기인데. 금융시장은 굉장히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목요일에도 코스피가 3% 정도 떨어졌나요? 그리고 환율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10원씩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다우지수는 60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나스닥이 3% 넘게 떨어졌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은 최고점 찍고 내려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박스권에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보면 우리가 1% 가까이 떨어지면 무역 당사국,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0.1% 떨어져요. 변동폭에서 차이가 나고요. 우리 상대적으로 경쟁국이라고 하는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지금 금융시장이 횡횡하니까 돈을 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 시장에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시장에서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6조 원 가까이 주식을 샀어요. 그러다가 지난 달 중순부터는 팔까 살까 망설이고 있어요. 배당금도 받아서 두둑하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으냐, 환율을 보고 들어오는데. 기업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환율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전하면 손해예요.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한동안 조용하다가 며칠 전부터 비트코인 얘기가 검색어에 오르던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비트코인 조금 전에 검색을 했더니. 1비트코인 당 950만 원을 돌파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서너 달 전에 비트코인이 300만 원대였어요. 이게 또 웃긴 게 무엇이냐. 다른 가상화폐보다 비트코인이 삼성전자처럼 치고 나가고, 다른 것들은 그 뒤에서 상승률이 미적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를 파고 들어보면, 참 암호화폐 시장은 분석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권 장세에 지친 주식 투자가들 증시 뒤로 하고 발을 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하나. 또 하나는 지금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자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페이스북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을 많은 곳을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국가들이 브라질,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대규모로 이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들이 이유로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돈 넣고 돈 먹기예요. 하루아침에 두 배 올랐다가 한 배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작년에 폭락했을 때 사뒀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 많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고점이 2,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3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900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대세 상승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망은 정말 전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금융시장도 이렇게 불안하고. 금융시장 불안하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득세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정말 큰 걱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딱히 할 게 없는 게.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정부도 거의 매일 금융시장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거든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인 기재부, 산자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까지 나서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구두 시그널밖에 없어요.
▷ 김성준/진행자:
환율 조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미중무역전쟁을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모니터링이 별로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 수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문제. 그리고 늘 얘기해왔지만 수출이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내수를 좀 키워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나 있는데. 그런데 국회는 일을 따로 안 하고. 추경이며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그냥 대책 없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더 큰 문제는 18일이에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수입품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십중팔구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음 주에 다시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 대책 없이 마무리합니다. <참조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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