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기간 연장 오늘 재논의…김학의 사건도 중간점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18일) 활동기간 재연장 방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있는 상황이라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용산참사 사건 및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조사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 보고는 다음 주 월요일(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오늘 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다시 건의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사건,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씨 사건 등 조사가 미진한 3개 사건의 실효성 있는 조사 마무리를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위원회는 총 세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연장 필요성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 조사팀의 경우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해 지난해 11월 팀을 새로 꾸린 바 있습니다.

용산 참사 담당 일부 조사단원들도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해 1월 팀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위원과 재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