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커들로 "미중 무역협상 많은 진전" 낙관론 부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 측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대중국 강경 매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전날 "합의까지 많은 게 남았다"며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자, 곧바로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진전을 이룬 상태"라며 "여전히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막판 난제로 꼽으면서 "중국의 실질적인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들로 위원장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중국은 놀라운 역사적인 합의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대두(콩), 에너지, 쇠고기 등에 대한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비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지분 제한 등을 비롯한 모든 구조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이 정도까지 진전된 적이 없었다. 환상적"이라며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메커니즘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미·중 당국자 간 직급별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합의 전까지 여전히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합의 이행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이다.

직급별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자동으로 관세를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