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신고 의무화 추진…구체적 방안 연구 착수

정부가 앞으로 전월세도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주택은 전체임대주택의 22.8%에 불과합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알기 힘듭니다.

정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위해 이해관계층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거래 신고 대상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추가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 방식으로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